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시행일 2024년 1월 27일

 

최근 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DL이앤씨를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라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 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즉,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했을 경우,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중처법이 이제 5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2024년 1월 24일 부터.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중 80% 이상이 아직 중처법에 대비하여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부분(85.9%)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